한국일보

코너에 몰린 미국

2003-03-07 (금)
크게 작게
김정일은 부시 행정부보다 나은 면이 있다. 분명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정권은 미국을 대화 창구로 끌어내기 위해 도발행위를 감행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두가지 목적 중 최소 하나, 혹은 둘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재처리 공장이 가동된다면 북한은 한 달에 하나씩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워싱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지난 주말 그랬던 것처럼 미 정찰기를 북한에 강제 착륙시키려 기도하는 것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다.

북한 문제에 쉬운 답은 없지만 부시 행정부는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부시는 처음 군사행동을 배제했다 나중에 다시 이를 옵션에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직접 대화를 거부했다 다시 할 것 같다가 이제 와서는 또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른 아시아 각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핵포기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이들 나라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다음 수순에 대한 준비가 없다. 부시팀의 외교정책은 내분으로 마비된 상태다. 수동적으로 북한이 악수를 둬 코너에서 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이를 테러집단에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막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군사적 행동도 선택방안에 집어넣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또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같은 정권과 협상하는 것은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워싱턴포스트 사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