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혼란 속 조국안보

2003-03-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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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안보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이들은 미국 전 해안에 대한 순찰을 바라고 또 다른 이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조국 안보 예산을 터무니없이 낮게 잡는다고 비난하고 대통령은 의회가 기금을 잘못 다루고 있다고 비난한다. 양극의 중간선이 필요하다. 미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몇몇 알찬 프로젝트들, 그리고 세금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조국 안보를 위해 쓸 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각 주마다 경쟁적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 뉴욕, LA에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경찰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네브래스카 같은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준의 준비를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연방의원이나 주정부는 같은 수준의 준비와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칠 것이 분명하다.

조국안보부가 중간에 서서 우선 순위에 따라 기금을 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혼란상태이다. 어느 지역 어느 기관들이 가장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잣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금을 신청하는 주들이 나올 것이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칠 것이 분명하다. 조국안보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전국적 애국심이 필요하고, 탐욕이 아닌 균형 잡힌 할당이 필요하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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