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자유연맹이 공공 보도에서 밤을 보내는 무숙자들에 대해 LA경찰이 티켓을 발부하거나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연방 법정에 제소했다. 이로써 무숙자 없는 LA 거리를 만들려는 시정부의 노력과 관련 3개의 소송이 걸려 있다.

법정 소송을 한다고 무숙자들에게 더 많은 대피소가 생기거나 치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시정부가 무숙자들을 쫓아내면 결국 그들은 인근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달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무숙자 문제 관련 야심 찬 해결책들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숙자들에게 보호시설과 아울러 취업 훈련을 제공하는 주거 프로그램, 정신질환자이거나 중독자이면서도 치료를 거부하는 무숙자들에게 치료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값이 싸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찰이 무숙자를 한 명 체포할 때마다 수백달러의 감금 비용을 지역 납세자들이 부담한다. 그뿐 아니라 한 사람이 체포될 때마다 그의 의료비용이나 사회복지 비용은 지역 납세자들 몫이다. 범죄인들은 연방 기금이나 주정부 메디칼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바카는 남아도는 정부 시설을 이용해 무숙자들을 수용하려는 생각이다.

무숙자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중 하나인 LA가 이 문제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다면 이는 뭔가 현명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LA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