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이번주 사담 후세인 제거 이후 이라크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부시 행정부는 대대적인 인도주의적 구제와 복구, 그리고 미국 민간 행정가가 주도하는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라크 해방과 함께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씨가 뿌려지기를 바란다고 부시대통령은 26일 밝혔다.

이런 계획을 보면 부시행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크고, 대담하며 전쟁을 함으로써 떠안게 될 도전에 대해 현실적이다.

아울러 그 야심찬 아젠다에 걸린 가격표 또한 대담하다.
백악관은 전쟁 첫 한해 동안에만 드는 비용이 800억달러에서 1천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이 이라크에 머무는 기간이 수년에 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부시행정부는 예산적자가 불어나고 조국 안보및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이미 예산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엄청난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할 방안을 내놓는 대신 부시는 향후 10년간 6,700억달러의 추가 세금 감면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데 그렇게 되면 예산 적자는 더 커지고 만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라크의 거대한 석유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면서 백악관 측은 전쟁을 하건 안 하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금 감면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전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주는 것은 대중들이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해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부는 앞으로 닥칠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그렇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USA투데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