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의 전쟁 명분

2003-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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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처방약 프로그램, 메디칼 개혁, 세금 대폭감축 등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 안들은 모든 이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대 이라크 공격 여부에 대한 도입부분 정도로 여겨졌다.

부시는 이라크 문제에 돌입했을 대 더 이상 점잔을 빼지 않고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는 미국인뿐 아니라 이라크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세계 많은 나라들을 겨냥한 듯 9.11 테러리스트들이 후세인이 제공한 대량살상 무기로 무장해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 하지만 부시는 후세인이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후세인을 그냥 놓아둘 수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정보소식통과 이라크 망명자들을 빌어,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 이동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는 아울러 후세인이 대량살상 무기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쟁 명분을 축적하려 했다. 이라크 정권의 고문, 12년에 걸친 유엔 규정 위약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파월 국무장관은 내주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소상히 이 같은 일들을 국제사회에 전할 계획이다.

파월은 미국의 행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나라들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부시는 유엔의 동의 없이도 군사행동을 감행할 태세다. 부시는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유엔 사찰단의 활동에 비협조적이고 대량살상 무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사찰단에게 추가 활동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의 지지를 엮어 내기 위해 부시는 9.11 비극과 후세인 제거를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려 했다. 레토릭은 성공이었는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이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부시는 연두교서 발표로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기초 위에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파월의 외 교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LA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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