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석유 때문이 아니다

2003-01-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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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안보차원이 아니라 석유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시와 체니가 정유업계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의혹을 강화시키고 있다.

소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뒷받침한다는 ‘석유 이론’은 현실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우선 만일 미국이 이라크로부터 보다 많은 석유를 구입하려 한다면 유엔안보리를 통해 경제제재를 풀어주면 된다.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유생산이 증가하고 자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사담 후세인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에 석유를 팔고 있다. 우리가 이라크로부터 석유 구입을 중단한다면 이는 우리가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서 생기는 것이지 후세인이 우리에게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생길 일이 아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도 미국과의 원유거래를 환영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접수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석유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라크의 민주정부는 고도성장 때문에 석유가 많이 필요한 중국과의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쓸 것이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가 소수인종별로 갈라진다면 원유생산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라크 주변에 미군이 증강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에 대한 납득할만한 명분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토머스 리프먼/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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