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PALC 성명, 미국의 이민정책 변질 오해 소지
전국 아-태 법률연합(NAPALC)은 이민국(INS)을 신설된 조국 안보부(DHS) 관할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부 개편안이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 이에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부시 행정부는 작년 9·11 테러사건 이후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국을 해안 경비대, 세관, 교통 안전청, 동식물 검사국 등 기존 관련 기관들과 함께 묶어 DHS의 한 부서로 개편하려는 방안을 추진, 현재 의회 청문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테러사건 직후 조국 안보부를 신설, 미 국내에서의 테러공격을 예방하고 대외면에서 미국의 테러 취약성을 개선하며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부시 행정부의 계획대로 이민국 등이 DHS 소관으로 바뀔 경우 이는 반세기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개편이 된다.
NAPALC는 안보를 중점으로 다루는 방대하고 복잡한 DHS에 이민국이 배속되면 담당 관리들은 물론 앞으로‘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테러 용의자로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NAPALC는 미국이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 탄생됐고 강국으로 자라왔다고 강조하고 부시 행정부의 INS 개편안은 이 같은 전통을 외면할 뿐 아니라 참신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저해시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