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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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테러와의 전쟁’

2002-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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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리오단·에이미 지가트/뉴욕타임스 기고

미국인들은 항상 연방정부가 외국의 적을 막아주길 기대해왔다. 그러나 9·11 테러범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가해온 것이 아니다. 테러범들은 샌디에고 공원에서 만났고 플로리다의 비행학교에서 비행술을 익혔으며 다른 국내 공항에서 테러에 착수했다. 이들 새로운 적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의 텃밭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 테러 노력에는 지방 정부가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지방정부와의 협조 필요성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조국안보부 설치안에도 보면 지방정부와 사설경비기구 등은 기껏해야 수퍼보울이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협력할 것을 권고한 정도였다.

물론 연방정부는 연방수사국을 개혁하고 100개의 기구와 88개의 의회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조국안보부에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시와 주정부들로서는 당분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불행히도 연방정부의 지침이나 안내 없이는 지방정부가 테러와 같은 엄청난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 어제 LA공항에서 발생한 괴한의 총기사건만 해도 그렇다. 단지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폭탄을 찾아내려는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다. 승객들의 안전을 담당할 조직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LA경찰국은 24시간 정보를 전담하는 탁월한 디비전이 있다. 하지만 공항이나 항구에서 업무를 관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번잡하고 테러범들의 주 타겟인 LA공항인데도 말이다.

대 테러 협력의 문제점은 비단 LA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이 적지 않다. 1995년 오클라호마 연방정부청사 건물 폭파사건 때도 연방수사국과 소방 및 경찰요원들이 사용하는 교신 주파수가 서로 달라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었다. 사건발생 7년 후인 지금도 이같은 비상 교신주파수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정부 지도자들은 연방정부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자체 운명을 책임져야할 책임이 있다. 이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작될 수 있다. 시 경찰 및 소방요원, 보건관계자 등은 급할 일이 터진 뒤 수습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사전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한다.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 테러정보를 확보해 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공항에는 공항경찰이 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생화학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공항에서 움직이는 연방, 지방, 사설 조직을 총괄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대 테러 노력은 전국규모의 조직과 연계돼야 한다. 모든 치안 프로그램을 획일화하자는 게 아니다. 각 지방의 고유한 대 테러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구별해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 전국의 각 지방정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연방정부의 대 테러정책 입안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현재 공항의 검색은 연방정부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승객들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더라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전달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시정부 관료들과 민간단체 지도자들은 워싱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연방정부는 결국 도움을 주겠지만 커뮤니티 안전의 처음과 마지막 방어선은 역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지도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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