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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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임시국가’는 불충분

2002-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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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후세인 이비시/LA타임스 기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평화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 상충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미국은 물론 중동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임시국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부시의 복안에 따르면 웨스트뱅크의 4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명목상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로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실제 국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은 한마디로 넌센스다. 독립과 주권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하여금 민주화를 되풀이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외국 군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주권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권국가의 자유시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잘돼 봐야 고등학교 학생회의 민주주의 정도일 것 이다.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도시들을 다시 봉쇄하고 유린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지속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자살폭탄 공격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외곽지역에 장벽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샤론 총리의 발상은 팔레스타인 봉기를 진압할 수 있고 점령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것이다.

샤론은 미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발언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10년간 평화협정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100년 동안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장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 주민의 다수는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민심을 고려할 때 사우디 왕자 압둘라가 제안하고 아랍연맹이 채택한 평화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 아랍권 전체가 이스라엘의 존립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점령을 종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안은 다자회담의 좋은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종식에 뛰어드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 이다.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가까운 장래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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