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관장하는 조국안보부를 신설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는 의미있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아이디어들도 내포돼 있다. 의회가 이를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안의 결점을 보안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는 의회 지도자, 안보 전문가, 행정부 관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출범시키려는 부시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국안보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한결 중요하다.

다른 기관들을 하나로 뭉쳤다고 해서 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에너지부는 서로 다른 기관들을 집합시켜 놓은 데 불과하다. 탐 리지 조국안보국장이 내달 주국 안보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부시대통령이 앞당겨 조국안보부 신설안을 내 놓은 것은 시기적으로 성급했다는 생각이다. 의회가 전략을 들어 본 후 조국안보부 신설을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여러 기관을 집합시키다 보면 고유 기능이 축소되거나 소홀해 지기 십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업무분할이 절실하다. 연방수사국의 대 테러기능은 조국안보부에 포함되겠지만 국내 범죄 처리 등 기존의 업무는 법무부에서 계속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인력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은 조국안보부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