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마지막 소견서 제출

2002-06-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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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영향 미칠 듯… 19일 양측 최종 법정진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MS와 MS의 입장을 지지하는 9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마지막 소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MS 측은 지난 두 달간의 법정공방에 관한 5백쪽의 의견서를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콜린 콜러-코틀리 연방판사에게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소견서가 담당판사의 최종 판결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러-코틀리판사는 19일부터 최종 법정 진술을 들은 뒤 8~9월경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MS와 연방법무부 및 9개주 간의 타협안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유타·플로리다 등 다른 9개 주는 범용윈도즈의 개발을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MS는 9개주의 요구는 소비자가 아닌 경쟁업체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체결된 MS-연방법무부-9개 주간의 타협안을 승인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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