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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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지문날인’은 잘못

2002-06-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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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에서도 해당자들에 대한 관용과 경계가 균형을 이루며 적용돼야 한다. 국경 순찰과 이민법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어제 이와 관련해 잘못된 방법을 제시했다. 무슬림과 중동지역 방문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때 지문을 찍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방안은 4가지 이유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첫째, 비자 신청자들의 신원 등에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둘째, 비자신청 시 제시했던 방문목적에 합당한 체류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 셋째, 벌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체류기간을 초과해 머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욕테러범들이 그랬듯이 미국에 체류하던 방문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미국을 떠날 수 있다.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 방문자들에게 비자신청 시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오는 방문자들을 선별적으로 지문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가 보장된다는 환상을 심어줄 뿐이고 나아가 이들 방문자들에게 “미국에 여행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란 인상을 심어줄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무슬림이나 아랍 출신 방문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비자 및 이민제도를 필요로 한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성급하고 비효과적인 해결책에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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