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문회로 메디케이드 조정

2002-05-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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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 처방약 값·보험료 수혜자에 분담 추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서민들에게 처방약 값과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워싱턴 주정부의 개정안이 주의회 및 인권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90여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주 및 연방정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 주 정부는 전체예산의 10%를 이 프로그램에 쏟아 붓고 있다.
지난 10년간 메디케이드 확산을 선도해온 워싱턴 주의 경우 전체 어린이 3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부는 최근 의료비용의 급상승에 따라 메디케이드의 재정난이 가중되자 일부 수혜 환자들에게 공동부담금(코페이먼트)과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회는 게리 락 주지사의 이 같은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들은 톰 스컬리 메디케이드 국장 앞으로 공한을 보내고 “예산삭감도 좋지만 의료보호를 받아야하는 어린이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덕 포터 주 메디케이드 담담관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며“다만, 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한다”고 메디케이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정부 개정안은 환자들이 특정 제약회사의 처방약을 원할 경우 5달러의 공동부담금을 내고 위급하지 않은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10달러를 부담시키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또한, 연방빈곤수준(4인 가족기준 연 수입 1만8천1백달러) 이상의 가족에게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시킬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주 보건사회부는 메디케이드 개정안을 놓고 주 전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중 새로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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