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치게임 할 때 아니다

2002-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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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 받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안은 의심할 여지없이 심각한 문제점을 던진다. 중앙정보부가 지난해 8월 초 오사마 빈 라덴이 항공기를 납치할 것이란 정보를 부시에게 했다는 증거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주저하고 있다. 뉴욕 테러사건의 중대함은 바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또 다른 테러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은 갖지 못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부시가 경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분주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미 오래 전에 이같은 일에 대해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부시 행정부의 판단착오를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알 카에다 조직이 공격을 할 것이란 정보에 접하고서도 외국주둔 미국 시설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국내 안보에는 게을리 했다. 여객기 납치 기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으면서도 공항보안에 무신경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부시 반대파들은 이를 호재로 삼고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해 상하 양원 정보위에는 백악관에 보고된 것과 같은 정보가 전달됐지만 그들이 별 손을 쓰지 않았다. 의회와 행정부는 모두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기력한 리더십도 문제다. 테러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 리더십이 제대로 공조체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중앙정보부와 연방수사국의 공조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히 연방수사국은 비대해진 관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테러 위협과 관련한 일원화된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연방항공청, 관세청, 이민국 등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탐 리지 조국안보국장도 각 기관의 공조체제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부시가 지난해 8월 직무에 태만했는지 여부에 온 나라가 고착돼 있으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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