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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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가는 미국

2002-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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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새뮤얼슨/ 워싱턴 포스트

말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정치판에서 어떤 이슈는 껄끄럽다는 이유로 다뤄지지 않는다. 9·11 이전 미국 안보는 관심 밖에 사항이었다. 최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관한 정부 보고서도 그렇다. 현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음에도 정치인들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싫은 토픽은 위기가 와야 비로소 이슈가 된다. 2001년 현재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GDP의 6.7%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11.1%를 차지할 것이다. 이를 충당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적자폭을 늘려야 한다.

그 정도만 되도 괜찮다. 문제는 이런 예상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데 있다. 첫째, 수혜자는 점점 늘어나는 데 약값 등 각종 혜택을 늘리라는 압력은 거세 진다. 두 번째, 이 숫자에는 너싱 홈 케어 비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정부 예상보다 오래 산다. 인구 전문가에 따르면 2050년 85세 이상 미국 인구는 지금보다 9배가 늘어난 3,9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수혜 자격도 현 68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 또 부유층의 수혜 폭은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무거운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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