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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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정보 몰라 소액소송 판결금을 받기 어려운데

2002-04-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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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해/상법

▶ 피터 백: 상해법/상법 변호사

<문> 저는 소액소송(small claim) 재판에서 5,000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고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그가 어디에 살며 직장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 귀하는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컴퓨터 자료, 면접, 공적 기록 등을 포함한 아주 세련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귀하는 500∼1,000달러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재산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귀하는 이 회사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놀랄 것입니다. 귀하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안다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옐로 페이지나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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