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한 시민단체가 무력화된 I-601 발의안의 회복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민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정부의 지출억제를 골자로 하는 I-601은 최근 주 의회가 이를 부분적으로 무효화시켜 원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게리 락 주지사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세금인상 및 예비금 전용을 의석의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예비비 가운데 이미 3억2천5백만달러를 사용, 현재 5천3백만달러만 남아있다.

또한, 세금 감면조치 철회와 수수료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일반 세금의 인상까지 추진하는 등 각종 인상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발효된 I-601 발의안은 정부지출 증가는 인구증가율과 인플레를 더한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전적으로 무시되자 ‘지출제한을 구하자(SOSL)’는 슬로건을 내건 민간단체가 전 공화당 원로인 랜스 핸더슨·디노 로시의원(공화·서매미시) 등과 함께 이를 부활시키는 새로운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I-601의 내용이 주정부의 모든 지출항목에 적용되도록 부활시키고 세금인상이나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는 절대 다수결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세금이나 수수료 부과 시에는 반드시 주민투표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핸더슨은“이 발의안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7월5일까지 상정에 필요한 22만5천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