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 조사 부정확”

2001-04-2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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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지법 판결...순찰대 측정기 잘못 사용

주 순찰대가 사용하는 알콜농도 측정기가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주내 수 천명의 운전자들 중 상당 수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킹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찰이 음주운전자들을 기소하는데 통상적인 증거자료로 쓰고 있는 호흡 검사(breath-test) 결과를 더 이상 채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렌튼 지법의 로버트 멕베드판사와 찰스 디라렌티 판사는 주 순찰대의 음주측정 테스트 팀이 잘못된 온도계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벨뷰지원의 프레드 예이츠 판사도 음주운전 케이스에 대해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 같은 판결이 주내 전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현재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있는 4만5천여 명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측은,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판사들은 호흡검사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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