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사범 형량 줄여야”

2001-04-1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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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정법안 추진...6년간 5천만달러 절감 예상

검찰 등 사법당국은 마약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고 수감에 드는 비용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중인 관련법 개정안은, 그러나 오는 22일 의회가 폐회하기 전까지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놈 멀랭 킹 카운티 검사 및 경찰 관계자들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멀랭검사는 하원공화당 중진의원 접촉에 이어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e-메일을 보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은 현재 주법에 21~27개월로 규정된 마약사범에 대한 최소형량을 초범의 경우는 6개월 감형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 예산 담당자들은 이 같은 감형조치로 향후 6년간 5천만달러 가량의 수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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