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 범죄자 처벌 대폭 강화

2001-04-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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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 추진...재범우려 높으면 형만기 후도 수감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 종신형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워싱턴주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복역기간이 끝난 성범죄자들을 출옥시키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멕네일 아일랜드에 있는 특별 감호시설에 수용시키고 있다.

상원이 추진중인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들은 만기이후에도 계속 형무소에 수감토록 하고 있다.


지닌 롱 상원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평생은 아니더라고 격리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 형사소송변호사협회는 법안내용이 너무 과격하다고 비난하고 “이들을 평생 수감하면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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