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S, 다시‘진인사 대천명’

2001-03-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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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법원 판결 임박, ‘쉬운 해결책’제시할 듯

연방 항소법원의 반 독점소송 심리를 유리한 쪽으로 이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곧 내려질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기적인 송사인 이번 MS 케이스에서 해리 에드워즈 수석판사가 이끄는 7인 재판부의 결정에 소송당사자들은 물론 법조계와 경제계까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MS가 승기는 잡았으나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와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간의 대결이라는 사안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에드워즈판사를 10년간 보필해왔던 앤디 로스는 재판부가 의견조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고“그러나 7-0의 일방적인 판결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 독점 법 문제에 정통한 뉴욕대의 데이빗 코펠교수는 MS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판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도 1심에서 MS의 기업분할을 명령한 토마스 펜필드 잭슨판사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코펠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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