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

2001-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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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힐튼 크레이머 (월스트릿저널 기고)

미국내 주요 박물관과 음악회관, 도서관, 대학들은 모두 상속세가 시행되기 이전 갑부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들이 미국민의 공공 교육과 문화생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책임 있는 부’(Responsible Wealth)라는 단체의 ‘상속세가 사라진다면 부자들이 자선단체에 돈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이 단체에 속한 부자들 자신이 상속세가 없어지면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자가 옛날 부자보다 자선정신이 약하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이 단체는 지난 일요일 뉴욕타임스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자선단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상속세 이전의 역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5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돈의 액수가 6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폐지되면 부자집 자식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책임한 것은 상속세가 사라지면 소셜시큐리티등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 재원이 고갈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갑부가 아니라 평생 열심히 일해 비즈니스를 일으킨 중산층이다. 부호들은 세법의 구멍을 이용해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자수성가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망과 동시에 재산을 정부에 빼앗기게 된다. 상속세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이들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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