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 교육개혁안의 문제점

2001-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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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폴 웰스턴(상원의원, LA타임스 기고)

조지 W. 부시는 어떤 어린이도 뒤에 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자녀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국민들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다. 부시는 피부색, 성별,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차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취임 후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약속과 달리 수백만명의 어린이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부시는 일년에 한차례 3~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서 그 결과에 따라 성적이 향상된 학교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성적이 나쁜 학교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적이 나쁜 학교에 대해서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며 이 계획이 실천되면 가뜩이나 곤경에 처해 있는 공립학교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어린이들의 성적이 하룻밤 사이에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 하에 있는 극빈층 어린이들이 온갖 이점을 독차지하고 있는 부유층 어린이들과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우리는 현재 모든 어린이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부시가 발표한 1조6,000억달러의 감세안의 혜택은 절대적인 부분이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밖에 미사일 방위시스템 구축,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보존, 국가부채 탕감 등에 돈을 쓰고 나면 빈민층 어린이를 위해 쓸 돈이 남을 리가 없다.

부시 대통령의 교육개혁안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금의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은 성적이 나쁜 학교에 책임감을 물어 예산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위협하기 앞서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는 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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