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력 공급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매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정이나 비즈니스에 공급되는 소매가격은 묶여 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도매가격이 정상가격의 몇배선으로 뛰어 올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절약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단전사태가 야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왜 전력공급 시스템 전체를 자율화시키지 않았는가. 거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전력의 배급-다시 말해 실제 가정으로 전달되는 전기는 전력공급의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독점’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가정에 여러 회사의 전기선이 들어오고 그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전의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유틸리티사들과 그들의 로비에 넘어간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어정쩡한 자율화가 실시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전력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요금 체제를 변경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매가격에 대한 상한선이 동반돼야 한다. 이 상한선이 부시 대통령이나 이번 사태로 돈을 번 그의 친구 케네스 레이 엔론사 회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전력부족의 확산’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전보다는 유틸리티사들의 파산이다. 이들의 재정적 곤경을 해결해야만 도매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도매회사들은 전력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충분히 가동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도매가격에 일시적으로라도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겨울 성수기가 돼서 천연개스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허리케인이 불고 있다고 해서 물 한병에 10달러를 받는 폭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