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감세안 서두르지 마라

2000-12-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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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LA타임스 사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공화당의 짐 브럴티 상원 원내총무와 빌 캠벨 하원 원내총무는 오는 7월1일 시작되는 새회계연도에 35억달러의 세금을 삭감하는 안을 이번주 제안했다. 현재 주재정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제안이지만 교육,보건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삭감돼왔던 부분을 회복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감세부터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레이 데이비스주지사와 주의회는 감세안에 동의하기 앞서 내년도 경제전망을 잘살펴야 한다. 내년도 가주예산은 자동차등록세의 3분의2 인하조치등으로 60억달러가 줄어들 예정이다. 내년에 경기가 가라앉게되리라는 예보에는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전력문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공화당측은 개솔린세의 1년유예등 감세안의 내용이 한시적인 것이어서 시행후 차질이 생기면 환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안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액수를 크게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혜택은 서민층 뿐아니라 부유층에게도 돌아가게 된다. 비즈니스세도 2억6500만달러를 삭감해주기로 하고 있다.

주감세안에 대한 결정은 주경제의 향후전망이 비교적 뚜렷해질 오는 여름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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