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이 1월20일 퇴임 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평양의 미사일 생산과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약체결을 구실 삼고 있다. 오랜 고립과 인권탄압으로 이미지가 나쁜 북한의 김정일에게 있어서 미대통령의 방문은 큰 선전효과를 갖는다. 김정일이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듯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놀랄 일은 못된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그같은 정치적 게임에 응할 때가 아니다. 클린턴은 평양을 방문하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될 기회를 차기 대통령에게 양도해야만 한다. 앞으로 4년간의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부시이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들은 그동안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평양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생산과 수출의 중단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고 지속적인 사찰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북한이 그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리라는 기미는 전혀 없다.

미사일 문제는 클린턴 방북의 유일한 의제다. 북한은 지난 여름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눈에 띄게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그 이후 후속조치는 기대에 미흡했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된 군사력의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인권탄압 완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의 동참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대통령의 방문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