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감면이 우선이다

2000-12-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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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릿저널 사설)

부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워싱턴 민주당 지도부와 언론들은 부시에게 전면적인 세금감면 공약을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중도적 타협안인 상속세 폐지와 결혼 벌과금 철폐선에서 세금 감면을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이를 귀에 담지 않고 대대적 세금감면 공약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 부시는 감세안을 포기할 생각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의회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미 국민이 내는 세금은 너무 많다. 작년 GDP에 대한 세수 비율은 20.4%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세율도 레이건 당시 15-28-33%에서 15-28-31-39.6%으로 높아졌다. 그 동안 소득 증가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고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게다가 90년 제정된 세법은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액은 더 늘어났다. 지난 8년간 세수가 국민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금을 깎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는 사실이다. FRB는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경우 금리를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통화 정책뿐 아니라 감세 정책으로도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은 불황을 막기 위해 세금을 내리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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