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허와 실
2000-12-19 (화)
현대건설은 좌초의 위기에서 구제될 것인가. 또 북한은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마치 자기들의 소임을 다한듯 당국간의 계획된 수순도 유야무야한체있다.
수십년간 한국경제의 견인역할을 해오며 어떤 공사에도 경제행위에 그처럼 충실하던 정명예회장이 왜 경제효과가 불확실한 불모지인 북한 땅에 진한 애정을 갖고 도박같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 남북통일을 위한 거인의 선각자적 예지인가. 국민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역할분담인가.
그리고 김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듯 대통령취임이후 파격적인 햇볕정책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개인적으로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다. 그러나 외국기자의 북한입국에도, 남한 기업인의 북한 방문에도 달러를 요구하는 북한이다. 햇볕정책을 위한 대가로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주었는지 투명치 못한 대북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지난 3년동안 두 노인의 색맹에 가까우리만큼 북한일변도의 집착에 정치는 실종되어 현대건설이 좌초의 시련을 겪고있고, 국민은 상실감에 방황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세력이요 자본주의의 꽃인 중산층의 몰락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소수의 가진자의 오만과 도덕적 타락을, 그리고 권력과 금융의 야합이 대형 스캔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가 주저앉고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고있는데 현대가 벌려놓은 대북사업도, 정부의 북한과의 경협도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북한은 마치 채권자인양 현대와 정부를 압박하게 되고 햇볕정책은 햇볕을 잃게된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전치 못하고 경제가 무력해지면 남한은 북한에 대한 체제의 우위성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북한의 민족주의 사상에 압도될 수도 있다.
우리는 김정일의 “통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한 오만한 발언에 유념해야 한다.
이제 김대통령은 남한의 정치와 경제가 건실치 못하면 햇볕정책의 추진력도 약화되고, 북한이 성실치 못하면 모처럼의 민족통일의 기회도 무산되어 민족적 불행이 계속된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설득해야 할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