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프트 머니 규제 동참하라

2000-12-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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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타임스 사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나름대로 취임 이후 추진할 입법안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겠지만 공화당 후보지명전 라이벌이었던 조지 맥케인 상원의원으로부터 좋든 싫든 간에 조언을 들어야 한다. 맥케인은 부시가 민주당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고어가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거자금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2000 대선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지출한 선거자금의 최종집계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상 최대규모일 것은 틀림없다. 선거자금 지출의 확대는 소위 ‘소프트 머니’ 때문이다. 기부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소프트 머니는 정책홍보 등 정당활동에만 쓰여지게끔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에 대한 홍보와 명확히 경계를 지어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후보 개인에 대한 기부금과는 달리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소프트 머니를 이용한 편법 정치헌금을 해오고 있다.

맥케인은 민주당의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과 함께 이같은 소프트 머니 정치헌금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공화당측 대다수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실현시키지 못했다.
거액의 정치헌금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보다 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하는 맥케인의 뜻에 부시당선자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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