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가 해야할 일

2000-12-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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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스트릿저널 사설

워싱턴 포스트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리딩 퍼스트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 개혁이 부시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우리는 탄도 미사일 금지 조약(ABM)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의 독자 방위권을 천명하는 것이 과감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교육 개혁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를 위해 워싱턴 DC의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클린턴은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음에도 교사노조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플로리다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온 곳은 유권자의 25% 이상이 제대로 글을 읽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이들의 독해력을 개선하기 전에는 아무리 첨단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투표기를 들여놔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시는 자신들의 정치 지지자들에 발목 잡힌 워싱턴 인사이더보다는 그가 텍사스에서 했던 것처럼 부를 창출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시장과 주지사등 생산적인 민주당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시장원리는 도입해 비용에 걸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메디케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나 소셜 시큐리티를 민영화해 현재의 세금을 거둬 나눠주는 피라미드식 체제에서 개개인이 축적한 자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세금 감면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세율 인하의 목적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에 금방 물러설 인물보다는 소신 있는 인물을 요직에 앉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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