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압류법 반대 민권단체들 요구, 내년 예산에 반영될 듯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온 「차량압류 법」의 폐지가 수포로 돌아가자 민권단체들이 견인된 차량 소유자들의 변호비용을 당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압류법의 무효화를 추진해온 민권단체 및 흑인지도자들은 이 법이 주로 소수계 및 빈곤 계층에 불평등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선 변호사들도 이 법의 폐지를 지지하며 시 당국이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시드란 시 검사는, 그러나 이 법을 폐지할 경우 운전자들이 범칙금 고지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공선 변호사 선임에 1백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내년 예산계획을 심의하는 올 가을에 이점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시애틀 시 당국은 형사소송의 경우에만 공선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