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조기유학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2000-07-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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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이 한인 학부모들에게 불법유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정부가 조기유학 자유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은 올 여름방학 기간동안 미국유학 비자신청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다는 일부 악덕 비자 브로커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불법 조기유학생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로 조기유학을 간 학생은 모두 1만1,237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근 5%가 늘었다. 이중 불법 조기유학생은 10%를 훨씬 웃도는 1,650명으로 전해에 비해 무려 46%가 늘었다. 95년이후 누계치로 따지면 불법 조기유학생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당국자의 설명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연수생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조기유학도 크게 늘것으로 우려된다. 조기유학 자유화 조치와 함께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등 해외로 나간 한국의 초·중·고교 학생은 지난 겨울방학동안에만 3만여명에 이르렀다. 이제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연수 및 관광 목적의 초·중·고교생의 해외출국은 피크를 이룰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중 적지 않은 수가 돌아가지 않고 편법, 탈법적 방법을 동원한 비자변경을 통해 주저 앉는다는 것이다.


조기유학 자유화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어찌보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 유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로, 한인 사회는 그 피해를 이미 경험했다. 더군다나 불법 조기유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불법 조기유학은 그르칠 경우 영원히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 처벌이 따르는 등 유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미주 한인사회 전체에도 짐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이 나서서 불법 조기유학을 자제 해줄 것을 촉구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불법 조기유학의 해악이 벌써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한미 양국의 현안문제가 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또 전체 한인 사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로 커뮤니티로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미주 한인들은 불법 조기유학문제를 더 이상 ‘강건너 불’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탈법적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등을 친지에게 알려 계몽하고 한국의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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