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나친 경기낙관은 금물

2000-07-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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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금리는 오르고 있다. 경제가 식는 것은 불가피하다. 선거의 해를 맞아 워싱턴에서는 그렇지만 경제의 법칙이 마치 개정된 양 정치인들은 처신하고 있다. 경제적 붐은 영원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제적 붐이 영원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경제적 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의기양양하게 예산흑자 전망을 과시했다. "미국 경제는 당초 예상치인 2.7%가 아닌 3%의 성장률을 연간 기록할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예산흑자 누적분은 1조3천억달러에 이르러 오는2012년께에는 국가부채를 모두 청산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에 따르면 이는 분명 굿 뉴스로 메디케어 처방약 베니핏을 배로 늘려도 된다는 간접적 시사로 들린다. 말하자면 클린턴은 자신이 제안한 메디케어예산 증액안을 공화당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를 대폭 내리는 공화당 제안의 소득세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로 이같이 낙관적 예산흑자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이 경제는 영원히 성장만 할 것이라는 전망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후퇴가 찾아오고 증권시장이 내리막길을 걸으면 어떻게 할것인가. 의회는 보다 책임 있는 2001년 예산안을 가결해야만한다. 로즈 가든을 장식한 꽃들이 만개했다가 시드는 것처럼 이번의 경제적 붐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시카고 트리뷴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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