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이 내주 시작된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2∼3일(한국시간)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 측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다.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원자력 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6월 1∼3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 한미 정상이 작년 10월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발족회의와 관련해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서 농축과 재처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는 핵잠수함도 지난 화요일 (기본계획 발표로) 착수했는데 그것도 좀 속도를 내고, 그리고 조선 분야 협력도 가속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잠수함의 경우 미국에서 군사용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한미 간에 협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발전소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경우 기존에 한미 간에 체결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발족회의가 상견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간 실무선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조야에 핵 비확산 기조가 여전히 상당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안보 합의를 최대한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점에서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서두를 것을 종용해왔으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발족회의에서는 안보 분야를 협의하는 만큼 이들 통상 현안에 논의가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통상 분야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발족회의가 올해 초 열릴 것으로 관측했으나 미국이 대미 투자와 쿠팡 등을 문제 삼고,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가운데 지연됐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원자력 분야 이외의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양자 및 글로벌 현안을 한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