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외국민 국민투표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한국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한국시간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처리에 실패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8명이 참여했지만,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10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을 채우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 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한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열리게 돼 기대를 모았었다. 앞서 국회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국민투표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등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오는 10일까지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때 사상 첫 재외국민투표 실시는 불가능해진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