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창해 온 미국 내 대북 강경파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스탠스를 바꿨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더 위험해지기 전에 당면 과제를 비핵화에서 위기 관리와 군축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면서다.

차 석좌는 지난 28일 워싱턴 CSIS에서 한국 특파원들 대상 간담회를 열고 대북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미국 (대북)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며 “제재가 수단이었던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지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라는 게 차 석좌 생각이다. 그러나 비핵화 목표를 고집할 경우 대화가 어렵다. 차 석좌는 “북한 핵무기 해체는 장기 목표로 돌리고 대신 핵무기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당장 달성할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관계 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긴장 고조와 오판을 피하기 위한 대화가 항상 가능한 관계까지는 만들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대북 협상의 초점을 군축에 맞춰야 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배치 제한 ▲핵탄두 탑재 중량 제한 △추가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핵실험 중단 등을 예로 들었다. 차 석좌에 따르면 제재라는 채찍은 이제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권고하는 것 중 하나가 ‘킬체인’ 단념이다. 킬체인은 적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미리 탐지해 발사 전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 체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