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LA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부 인허가 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 19호에 서명했다. 복잡하고 지연이 잦은 기존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택 건설과 사업 개업을 보다 빠르고 쉽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배스 시장은 지난 27일 LA 수도전력국(LADWP) 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A는 전국 최악 수준의 주택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세입자가 임대료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시 정부 때문에 사업 시작조차 어렵다고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구조적 전환’이며, 변화의 큰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은 ▲스마트 기술 도입 ▲규제 절차 간소화 ▲시와 신청자 간 소통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허가 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인허가 심사 방식이다. 기존에는 여러 부서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했던 승인 절차를 하나의 통합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해 동시에 검토하는 ‘병렬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허가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도구를 적극 도입해 서류 검토와 행정 과과정을 자동화하고, 불필요한 병목 현상을 줄일 계획이다. 배스 시장은 “이제는 낡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과 비즈니스 인허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LA 전역 최초로 단독주택 표준 설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시민들은 사전 승인된 설계도를 온라인 포털에서 선택해 활용할 수 있어 설계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신규 건물의 전력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DWP에 병목 제거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젝트 추적 시스템 구축이 지시됐다. 이는 건설 일정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전력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일정 범위의 상업용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자체 인증 허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배스 시장은 이번 개혁의 상당 부분이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복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긴급 상황 속에서 도입된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이 실제로 큰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크레스트 리얼에스테이트의 스티븐 소머스 CEO는 “산불 이후 수천 가구가 집을 잃었고, 얼마나 빨리 주민들을 복귀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였다”며 “시와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한 결과, 인허가 기간이 최대 80%까지 단축됐고 많은 가족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빠르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취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