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4월 1일부터 합법 체류 중인 다수 이민자가 식량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CalFresh)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H.R.1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민자의 의료·식량·소득 지원을 제한하는 취지다.

새 규정은 난민, 망명자,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체류 허가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엘카혼 난민 지원 활동가 아프라 압둘카데르는 “고국에서 분쟁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식량 지원마저 받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이번 변화로 약 1만3,000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며, 6월부터 도입되는 근로 요건으로 추가 9만3,500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민자 지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연방 중소기업청(SBA)도 이민자 대출을 중단하며 경제적 안정에 장벽이 더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민자들의 기본 생활 지원을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