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판사 “‘변호사선임권 침해’ 마두로 주장, 공소기각 사유 안돼”

2026-03-26 (목)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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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판사 “‘변호사선임권 침해’ 마두로 주장, 공소기각 사유 안돼”

지난 1월 미국으로 압송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로이터]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63)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는 26일 베네수엘라 정부의 변호사 자금 지원을 막은 미 행정부의 결정 근거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92)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자신들을 향한 형사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대해 이처럼 판단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미 행정부가 대(對)베네수엘라 제재를 이유로 들어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들 부부의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차단한 것은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자비로 변호사비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가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의 변호사비 지급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안전가옥에서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 현재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에 앞서 미 남부연방지검은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마두로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뉴욕 법원에 처음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법원 출석은 미국으로 압송된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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