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UI) 프로그램의 부정수급과 부적정 집행,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스트라이크팀’을 전격 파견했다. 노동부는 최근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상대로 대규모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기 규모, 부적절 지급 비율, 지급 지연, 데이터 관리의 적정성, 수급 자격 검증 체계 등을 포괄한다. 연방이 주에 스트라이크팀을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 미네소타에 이어 두 번째다.

연방 정부는 EDD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수년간 증가한 부적정 지급률과 느린 처리 속도, 데이터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수급자가 실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가주 감사원은 2023년 EDD를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2025년 재검토에서도 같은 평가를 유지했다.

가주의 실업보험 신탁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중반 기금이 바닥나면서 연방 정부에서 차입이 시작됐고, 현재 연방에 진 빚은 약 210억 달러에 이른다. 2020년 초 준비금은 33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팬데믹 기간 가주 노동자 5명 중 1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대규모 지급이 이어지면서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다.

이 부채는 고스란히 고용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가 실업보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주 고용주들은 연방 실업세(FUTA)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2025 회계연도에 가주 고용주들은 근로자 1인당 84달러의 추가 연방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주의 두 배 수준이자 전국 최고다. 부채가 남아 있는 한 매년 약 21달러씩 더 오를 전망이다.

사기 규모를 둘러싼 추산도 엇갈린다. 가주 감사원은 2019-2020, 2020-2021 회계연도 동안 통제 부실로 300억 달러가 넘는 잠재적 사기성 청구가 가능했다고 봤다. 반면 2021년 보고서에서 EDD는 사기 의심 청구액을 약 104억 달러로 제시했다. 팬데믹 초기 몇 달간 사기 탐지 체계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사 처벌도 이어졌다. 2025년 3월에는 전직 EDD 직원이 허위 청구 85만8,000달러를 접수한 혐의로 연방 징역 6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가주 일대에서 위장 사업체를 세워 110만 달러를 타낸 일가족 4명도 실형을 받는 등, 팬데믹 관련 실업수당 사기 기소는 수백 건에 달한다.

피해는 정당한 신청자들에게도 돌아갔다. 2017~2022년 사이 수급 자격을 다툰 사건 중 40% 이상이 항소 단계에서 뒤집혔다. 2025년 3월 기준 1심 항소 사건의 30일 내 처리율은 4% 미만으로, 연방 기준(6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자격이 있음에도 수개월을 기다린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