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발급 방식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 상환 방식 또한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단기 직업 훈련 과정에 대한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패널과 함께 세부 정책안을 조율해 왔으며, 현재로서는 큰 수정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편과 관련, 앞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대출 한도 대폭 축소…대학원생·학부모 대출 상한선 신설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다. 연방 교육부는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금액에 새로운 상한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원 학비 전액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던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석사 과정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연간 최대 2만500달러, 평생 최대 10만 달러로 축소된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학위 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로 한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학부·대학원 과정을 모두 포함한 연방 학자금 대출의 평생 최대 한도는 25만7,500달러로 제한된다. 따라서 축소된 대출 한도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높은 한도 적용 전문 학위 11개로 축소

대학원 과정과 전문 학위 과정의 구분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 등 일부 전공 분야에서는 연방 교육부가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 받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가 높은 한도가 적용되는 전문 학위를 11개 분야로 제한할 경우, 포함되지 못한 학위 과정 진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자금 상담 전문가들은 상당수 석사 과정 학생이 이번 대출 한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원생의 약 3분의 1은 이번에 새로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아메리칸대학 고등교육 및 경제연구센터의 연구에서도 전문 학위 과정 학생들이 이번 신규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부모 플러스 론…연간 2만 달러·총 6만5천 달러 상한선

이번 개정안은 학부생 대출 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준학사’(2년제 대학)와 학사 과정 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부모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부모와 보호자는 다른 학자금 지원이 모두 소진된 경우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모 플러스 대출’(Parent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 플러스 대출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는 연간 2만 달러, 학생당 총 6만5,000달러의 새 한도가 설정된다.

부모 플러스 대출을 이용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 대출 한도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이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부모 플러스 대출에 의존하는 가정에서는 연간 한도로는 전체 대출 가정의 약 3분의 1, 학생당 총 6만5,000달러 한도로는 약 1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부모 플러스 대출을 받은 학부모와 가정은 새 한도 적용에서 3년간 면제된다. 학자금 상담 전문가들은 부모 플러스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취약 계층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상환 계획 간소화…두 가지 옵션 중 선택

그동안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시스템은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는데 애를 먹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기존 7개의 상환 계획 대신 두 가지 옵션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상환 옵션은 신규 ‘표준 상환 계획’과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인 ‘상환 지원 계획’(Repayment Assistance Plan·RAP)이다.

신규 표준 상환 계획에 의하면 대출 원금 규모에 따라 월 상환액을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대출 원금이 2만5,000달러 미만이면 최대 10년 상환, 1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25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RAP의 월 상환액은 대출자의 총 조정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비율에 따라 1~10%를 납부하도록 계산된다. RAP에 따르면 30년간 상환 후 남은 잔액이 탕감되는데, 이는 기존 20~25년보다 늘어난 기간이다. 대출자는 매달 최소 10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는 최소 상환액을 납부하면 미납 이자가 면제돼 원금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한 매달 최대 50달러를 원금 상환 보조금으로 지원해 최소한 50달러만큼의 원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대출자에게는 소득 기반이 아닌 기존 세 가지 상환 계획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을 적용 받는 기존 대출자는 2028년 7월 1일까지 기존 계획을 유지하며 이후 RAP나 기존 소득 기반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 부모 플러스 대출자는 신규 IDR 상환 계획을 적용 받을 수 없지만, 기존 소득 기반 계획을 통해 소득에 맞춘 상환 옵션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펠 그랜트 기준 강화…외국 소득 포함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방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펠 그랜트’(Pell Grant)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단기 직업 훈련 프로그램 수혜 대상 확대다. 기존 8주 과정에서 15주 과정 등록 학생까지 포함하며, 주로 커뮤니티칼리지와 전문대에서 제공되는 이 프로그램을 최소 6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펠 그랜트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펠 그랜트 수혜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줄 새로운 정책도 도입된다. 올여름부터 연방 교육부는 가족 농장, 소규모 사업체, 가족 소유 어업 자산을 ‘학생 학자금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SAI) 계산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SAI는 학생의 대학 등록금 부담 능력과 지원 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지수다.

반면 일부 학생은 펠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방 교육부가 외국 소득을 SAI 계산에 포함시키면 펠 그랜트 자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펠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족 자산은 많지만 SAI 계산상 소득이 적게 잡히는 경우도 자격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가족 자산이 많더라도 부모가 사업 손실을 기록해 ‘조정총소득’(AGI)이 낮으면 펠 그랜트 자격이 인정됐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SAI가 펠 그랜트 최대 수혜액의 2배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