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울리는 스팸 전화와 쏟아지는 스팸 문자에 시달려온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새해 1월 1일부터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용 스팸 전화와 스팸 문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전격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소비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팅 업체는 소비자가 수신 거부(Opt-out) 의사를 밝히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문자의 경우 ‘STOP(발송 중지)‘ 또는 ‘UNSUBSCRIBE(수신 거부)’라고 답장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업체는 이 요청을 최소 10년 동안 준수해야 한다.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강력한 금전적 처벌이 내려진다. 위반 사항에 따라 건당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정부에 의한 벌금 부과 외에도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개인적인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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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