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사이에 처음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제공 공약은 재확인됐다.

다만 1~4차 회의 결과물에서 담겼던 북한 관련 언급이 빠졌다. 최근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SS)에 이어 한미 NCG에서도 '북핵 불용' 표현이 빠지면서 한미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현실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5차 회의가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지난 1월 10일 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국방부(전쟁부)에서는 로버트 슈퍼 미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대표로 참석했다.

김 실장은 공동언론성명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NCG 회의에서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현대화’와 맞물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국군의 방위 역할 확대,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슈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이 한반도 내 재래식 방위를 담당하고, 미국이 핵 대응 등에 집중하는 협력 구도를 구체화한 모양새다.

북한 관련 언급은 이번 5차 회의 결과물에선 사라졌다. 지난 3, 4차 NCG 성명에 담겼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내용은 "정보 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포함하는 확장억제의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김형준·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