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 조치가 제때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미국인이 겪게 될 보험료 폭등으로 인한 ‘스티커 쇼크’가 우려되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평균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다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미국인들의 다수가 의료비·생활비 부담을 최대 고민으로 꼽는 가운데, 이는 곧바로 여론의 거센 반발과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문제는 연방 의회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백악관에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보조금 연장에 관심이 없다”며 반대를 못박았다고 한다. 미 역사상 최장 기간 계속된 셧다운 사태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보조금 협상을 거부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 8명이 “한 달 내 표결”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셧다운을 종료시켰다는 사실은 이 사안의 무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자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지역 유권자들이 갑작스러운 보험료 폭등을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방치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리 없다. 지금 공화당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겪게 될 분노와 실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구조적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의 무조건 반대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특히 이번 백악관 초안에는 공화당이 줄곧 제기해온 ‘0달러 보험료’ 남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양당이 협상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계속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치권이 결정을 미루고 연말까지 정치적 공방만 이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화당은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기본적 조치다. 여론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공화당은 보조금 연장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