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서 임시예산안 14차례 부결 항공 지연 등 시민 불편 확산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자로 역대 최장(36일) 신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다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은 결국 5일부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해에 셧다운이 다시 시작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명이 무급 상태에서 일하거나 강제로 휴직하는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항공 운송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취약계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도 재원 고갈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정부의 비상기금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지만, 현 비상기금은 11월 프로그램 운영비 9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