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시민권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주거 이력과 체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까다로워지고 있다.

뉴욕기반의 이민 전문매체 ‘넵욕(NepYok)’은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허위 정보나 부정 취득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최근 5년간의 ‘연속 거주’와 실제 ‘물리적 체류’ 기록이다. 일반 신청자는 5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청자는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보여야 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긴 것으로 간주돼 거주지 증빙 서류·미국 내 고용 기록, 세금 납부 내역, 가족 체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또한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을 평가하며,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죄, 세금 체납, 양육비 미지급, 위증, 불법 투표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26세 남성이 병역의무등록(Selective Service)을 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결혼이나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돼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USCIS는 “단순한 기각만으로 추방이 자동 개시되지는 않지만, 허위 취득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 전 과거 이민 기록, 범죄·세금 이슈, 체류 기간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USCIS는 “모든 정보는 솔직히 기재해야 하며, 거짓 은폐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강화된 심사는 이민 제도의 투명성과 국가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권자들의 일상적인 해외 체류나 행정 착오도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