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달 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차질이 속출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지원이 속속 끊기는 등 셧다운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 사태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으로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그간 연방상원의 공화당에서 발의한 임시예산안이 이미 13차례나 연속으로 부결된 상태이다.

만약 셧다운이 다음달 5일을 넘길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5일간 이어졌던 최장기 셧다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한 항공 관제사들의 병가가 늘면서 미국내 항공편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6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8600편 이상 항공편 운항이 미뤄졌으며, 27일에도 낮 12시 기준 2000편 이상 지연이 발생했다. 더욱이 뉴저지 뉴왁 공항에서는 28일 오후 한때 약 75분간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다.

저소득층 주민 등 4,200만 명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SNAP 프로그램(푸드스탬프)도 11월1일부터 재원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또 6세 미만 아동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 교육·건강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와 영유아 및 임산부 700만 명을 지원하는 WIC(여성, 유아,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역시 기금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올해 말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추가 보조금 지급이 만료되면 보험료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셧다운 장기화 폐해가 확산되면서 연방의회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다. 연방 공무원 최대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공화·민주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에버렛 켈리 AFGE 회장은 “양당 모두 할 말은 다 했다”며 “이제는 ‘조건 없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