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2025-10-28 (화) 0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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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명 뽑아 16개 주 배치 군 법무관도 임시판사로

연방 법무부가 수개월간의 인력 감축 이후 처음으로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명은 임시직이며, 16개 주의 이민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산하 이민심사행정청(EOIR) 발표에 따르면 신규 판사들은 곧 임무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 판사 감소가 가장 컸던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와 시카고 법원에도 배치된다.
정규직 판사 11명은 대부분 연방정부 근무 경력자들이다.임시 이민판사 25명에는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소속 군 법무관들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올여름 약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서 근무하도록 승인했다. 법무부는 임시 이민판사 자격 요건을 완화해 이민법 경력 요구 조항을 삭제했다. 이민판사는 영주권 취소나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추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율을 높이고 구금 시설과 추방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급격한 체포 증가로 이민법원의 사건 적체는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다. EOIR은 지난 10개월간 해고와 자발적 사직으로 125명 이상의 판사를 잃었다. 연초 약 700명이었던 판사 수가 크게 줄었다.

NPR은 법원의 공석이 늘어나면서 일부 이민 사건이 2029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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