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서민 주택 개발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사실상 없애는 방안 등 모두 6개의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이 내달 4일 치러지는 뉴욕시 본선거에 부쳐진다.
뉴욕시 본선거 투표용지에 이미 인쇄돼 표결만 남긴 2025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시 자체 발의안 5개와 뉴욕주 전체 발의안 1개 등이다.

뉴욕시 발의안에 따르면 우선 서민 주택개발 절차 간소화 발의안은 뉴욕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서민 주택 및 인프라 프로젝트 검토 절차와 신속 토지 이용검토 간소화, 서민 주택 신청 거부 및 변경에 대한 항소위원회 신설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드리앤 아담스 시의장은 “시장 측이 이번 발의안을 서민 주택 문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유권자들의 권한을 뺏으려는 꼼수”라고 비난한 후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도시의 새로운 주택개발에 대한 승인 권한을 잃게 된다”고 직격했다.

이밖에 뉴욕시 발의안 중에는 도시 운영 현대화를 위한 각 보로의 디지털 도시지도 제작과 뉴욕시 선거를 대통령 선거해(짝수해)로 옮기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뉴욕시 선거(시장, 시공익옹호관, 시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 짝수해 변경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마련된 발의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뉴욕시 선거해 변경 발의안이 통과돼도 실제 선거해 변경은 뉴욕주 헌법개정 사항이라 올해 본선거에서 관련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차원의 추가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주 전체 대상 발의안은 에섹스카운티 산림보호구역(애디론댁)내 올림픽 스포츠 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찬성표가 많을 경우, 이 곳에 신규 스키코스(노르딕 스키 및 바이애슬론 코스 등)가 들어서게 된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