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8일에도 연방정부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두 예산안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며 가결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회가 지난 10월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8일째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을 단기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지출법안인 임시예산안을 일단 처리하고 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clean)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기회로 보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 복구, 의회가 승인했으나 백악관 의회예산국(OMB)이 보류한 자금의 집행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주류 언론 다수는 공화당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셧다운이 지속되면 연방 공무원 다수를 해고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에 셧다운이 발생하면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 휴직 처리하고, 셧다운이 끝난 뒤 그간 못 받은 급여를 지급하는 게 관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임기 초반 추진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정부 구조조정을 완성할 기회를 여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국세청(IRS)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46%에 해당하는 3만4천429명을 임시 휴직 처리한다고 이날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셧다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9일에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두 임시예산안 모두 부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폴리티코는 관측했다.

현재 상원 의석(총 100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는 상대방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 상원의원 2명과 무소속 상원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합뉴스>